법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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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일월 1 세영 1 로웰 1 카이로스 1 대양 1 우송 1 사랑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동섭 1 이길운 1 임기태 1 김철완 1 김국현 1 곽윤회 1 주호영 1 김영대 1 주수창 1 유인상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0.07.02 선고 2019누32414 판결
  전세보증금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[일부패소]
  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7년

2. 인천지방법원 2017. 2. 17. 선고 2016나1137 판결
  [건물명도등][미간행]
   건물명도
   민사소송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

2016년

2015년

4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. 5. 22. 선고 2014가단117787 판결
  [건물인도][미간행]
   건물인도
   민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

2013년

2008년

6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8다44238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8하,1449]
   배당이의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

2006년

8. 대구고법 2006. 5. 19. 선고 2005나4933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 확정[각공2006.7.10.(35),1446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